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5-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5-14
국토·도시
박지혜|더불어민주당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박지혜의원 등 12인)
#개발청#거점#재정특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역주민과 지역 기업, 자영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지역주민과 지역 기업, 자영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개발이 느리고 부처 간 조정이 원활치 않지만, 앞으로는 개발청을 설치해 기본계획을 세우고 속도 있게 추진해요.
현재는 개발이 느리고 부처 간 조정이 원활치 않지만, 앞으로는 개발청을 설치해 기본계획을 세우고 속도 있게 추진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주한미군 반환구역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회복으로 일상에 직접 영향이 있어요.
주한미군 반환구역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회복으로 일상에 직접 영향이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재정 남용이나 특정 지역에 편중될 우려가 있어요.
재정 남용이나 특정 지역에 편중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9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