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5-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5-14
주택·임대
조은희|국민의힘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의원 등 12인)
#주택청약종합저축#지역별 배분#긴급주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국민과 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국민과 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운용이 국토교통부에 집중돼 지역 납입실적이 반영되지 않는데, 앞으로는 지역별 납입실적을 반영하고 긴급 주거에 특례를 둬요.
현재는 운용이 국토교통부에 집중돼 지역 납입실적이 반영되지 않는데, 앞으로는 지역별 납입실적을 반영하고 긴급 주거에 특례를 둬요.
💡
왜 알아야 하나?
임차보증금 같은 긴급 상황에서 주거 지원이 빨리 이뤄져요.
임차보증금 같은 긴급 상황에서 주거 지원이 빨리 이뤄져요.
⚠️
우려할 점은?
배분 과정의 투명성과 관리 비용 증가가 걱정돼요.
배분 과정의 투명성과 관리 비용 증가가 걱정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9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