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5-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5-15
교육
김민전|국민의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11인)
#교육환경보호#청소년안전#콘텐츠제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학생과 학부모, 학교 인근의 주민과 상인이 영향을 받아요.
학생과 학부모, 학교 인근의 주민과 상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유해시설을 제한하는데, 앞으로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를 제작하는 시설도 금지돼요.
현행은 유해시설을 제한하는데, 앞으로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를 제작하는 시설도 금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학교 주변 안전이 개선되고 학습 환경이 좋아져요.
학교 주변 안전이 개선되고 학습 환경이 좋아져요.
⚠️
우려할 점은?
실제 적용 시 감독이 잘 이뤄질지 우려돼요.
실제 적용 시 감독이 잘 이뤄질지 우려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