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5-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5-15
환경·에너지
김미애|국민의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4인)
#미세먼지#해외유입#정보제공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도시 거주 시민과 건강 취약자인 노인·어린이가 영향을 받아요.
도시 거주 시민과 건강 취약자인 노인·어린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국내 배출원 중심으로만 정보를 모으는데 앞으로는 해외 유입과 날씨 요인까지 종합해 정보를 제공해요.
현재는 국내 배출원 중심으로만 정보를 모으는데 앞으로는 해외 유입과 날씨 요인까지 종합해 정보를 제공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아이를 둔 가족이나 직장인도 외출 시기와 마스크, 실내 관리에 더 신경 쓸 수 있어요.
아이를 둔 가족이나 직장인도 외출 시기와 마스크, 실내 관리에 더 신경 쓸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다만 정보가 과도하게 쏟아지면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
다만 정보가 과도하게 쏟아지면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