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5-15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5-15
법무·사법
유상범|국민의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의원 등 12인)
#공직부패#공소시효정지#재직중수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직자와 이를 수사하는 검찰·경찰이 영향을 받을 거예요.
공직자와 이를 수사하는 검찰·경찰이 영향을 받을 거예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3,000만 원 미만 뇌물에 일반 형법이 적용돼 공소시효가 7년인데, 앞으로는 재직 중 뇌물일 때 공소시효가 멈춰요.
현재는 3,000만 원 미만 뇌물에 일반 형법이 적용돼 공소시효가 7년인데, 앞으로는 재직 중 뇌물일 때 공소시효가 멈춰요.
💡
왜 알아야 하나?
부패 수사에 기회가 늘어나고, 공직 신뢰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부패 수사에 기회가 늘어나고, 공직 신뢰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수사 남용이나 법 적용의 불확실성이 커질 우려가 있어요.
수사 남용이나 법 적용의 불확실성이 커질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