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5-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5-15
법무·사법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의원 등 10인)
#정치자금#배우자수수금지#무상제공대여금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선출직 공직자 및 그 배우자가 영향을 받아요.
선출직 공직자 및 그 배우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배우자 경로를 통한 정치자금 수수를 금지하지 않는데, 앞으로는 배우자 경로로도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돼요.
현행은 배우자 경로를 통한 정치자금 수수를 금지하지 않는데, 앞으로는 배우자 경로로도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공직자의 가족이 영향력을 빌려 불법 자금이 흐르는 것을 막아줘요.
공직자의 가족이 영향력을 빌려 불법 자금이 흐르는 것을 막아줘요.
⚠️
우려할 점은?
현행 규정의 구체적 적용과 해석 여지가 남아 우회 수단이 생길 수 있어요.
현행 규정의 구체적 적용과 해석 여지가 남아 우회 수단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