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5-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5-15
고용·노동
강선영|국민의힘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의원 등 12인)
#경력경쟁채용#직급요건#직무능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장기간 복무한 준사관·부사관과 전역 후 군무원에 지원하는 군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장기간 복무한 준사관·부사관과 전역 후 군무원에 지원하는 군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직급·직위 요건과 3년 이내 기간 요건이 있어요, 앞으로는 이를 없애 직무능력으로 채용해요
현재는 직급·직위 요건과 3년 이내 기간 요건이 있어요, 앞으로는 이를 없애 직무능력으로 채용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전역 후 민간 경력이나 현장 능력이 제대로 쓰여서 직무에 바로 투입되게 돼요
전역 후 민간 경력이나 현장 능력이 제대로 쓰여서 직무에 바로 투입되게 돼요
⚠️
우려할 점은?
정책 남용 가능성이나 계급 간 불공정, 채용 기준의 모호성으로 현장 인재 평가가 엉길 수 있어요
정책 남용 가능성이나 계급 간 불공정, 채용 기준의 모호성으로 현장 인재 평가가 엉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