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5-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5-18
정보통신·개인정보
이훈기|더불어민주당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0인)
#CCTV#개인정보보호#열람절차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주차장 관리자를 포함한 사고 당사자인 차량 소유자에게 영향을 미쳐요.
주차장 관리자를 포함한 사고 당사자인 차량 소유자에게 영향을 미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CCTV 영상 열람이 제한돼 사실 확인이 어렵지만, 앞으로는 소유자로 확인된 이가 원본 영상을 열람해요.
현재는 CCTV 영상 열람이 제한돼 사실 확인이 어렵지만, 앞으로는 소유자로 확인된 이가 원본 영상을 열람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실제 사고 해결과 피해 보상을 빠르게 돕고 경찰 신고를 줄여요.
실제 사고 해결과 피해 보상을 빠르게 돕고 경찰 신고를 줄여요.
⚠️
우려할 점은?
개인정보 노출이나 남용이 늘 수 있어 관리 규정이 잘 지켜지는지 살펴봐야 해요.
개인정보 노출이나 남용이 늘 수 있어 관리 규정이 잘 지켜지는지 살펴봐야 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