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5-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5-18
산업·기업
박상웅|국민의힘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의원 등 12인)
#지역산업위기#산업구조전환#지역경제회복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시도지사와 지역의 산업·기업, 지역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시도지사와 지역의 산업·기업, 지역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산업구조 전환 전략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계획에 이를 포함하고 시책에 반영해요.
현재는 산업구조 전환 전략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계획에 이를 포함하고 시책에 반영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주민과 고용이 개선되고, 지역경제가 더 빨리 살아나고 일자리도 늘어날 수 있어요.
주민과 고용이 개선되고, 지역경제가 더 빨리 살아나고 일자리도 늘어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역 재정이 낭비되거나 전환 실패로 인한 불안정이 생길 수 있어요.
지역 재정이 낭비되거나 전환 실패로 인한 불안정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