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5-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5-18
국방·병무
강선영|국민의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의원 등 10인)
#계급정년#임기제진급#신분보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장성급 군인 중장 이상이 영향을 받는 대상이에요.
장성급 군인 중장 이상이 영향을 받는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중장 이상 계급정년으로 현역에서 전역되는데, 앞으로는 계급정년을 폐지해 현역 유지가 가능해요.
현행은 중장 이상 계급정년으로 현역에서 전역되는데, 앞으로는 계급정년을 폐지해 현역 유지가 가능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보직 여부에 따른 신분 불안이 줄어들어요.
보직 여부에 따른 신분 불안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임기제 진급의 재보직 가능으로 예측성과 안정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어요.
임기제 진급의 재보직 가능으로 예측성과 안정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