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5-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5-18
고용·노동
최혁진|무소속
중증장애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지원에 관한 법률안(최혁진의원 등 11인)
#중증장애인 고용#권리중심 공공일자리#최저임금제도 개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중증장애인과 이를 채용하고 관리하는 공공기관 및 지자체가 영향을 받아요.
중증장애인과 이를 채용하고 관리하는 공공기관 및 지자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최저임금 예외가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고 차별 없이 일하게 바뀌어요.
현재는 최저임금 예외가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고 차별 없이 일하게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생계가 안정되고 사회에서 당당하게 활동할 기회가 생겨요.
생계가 안정되고 사회에서 당당하게 활동할 기회가 생겨요.
⚠️
우려할 점은?
재정 지원이 충분치 않으면 계획이 지연되거나 불안정해질 수 있어요.
재정 지원이 충분치 않으면 계획이 지연되거나 불안정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