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5-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5-18
행정·지방자치
김종민|무소속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등 10인)
#행정구 설치#지원위원회#재정개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세종시에 거주하는 주민과 세종시 관련 공무원에게 영향을 줘요.
세종시에 거주하는 주민과 세종시 관련 공무원에게 영향을 줘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세종시 안에 행정구를 둘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한데, 앞으로는 가능해져요.
현재는 세종시 안에 행정구를 둘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한데, 앞으로는 가능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주민이 가까운 곳에서 행정 서비스를 더 빨리 받을 수 있어요.
주민이 가까운 곳에서 행정 서비스를 더 빨리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행정구가 늘어나면 관리비가 늘고 지역 간 편차가 생길 수 있어요.
행정구가 늘어나면 관리비가 늘고 지역 간 편차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