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5-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5-18
행정·지방자치
권향엽|더불어민주당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10인)
#국정감사#상임위원회#활동보고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민 전반과 국회 상임위원회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국민 전반과 국회 상임위원회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상임위원회 결과보고서 제출 규정이 없는데, 앞으로는 종료 시 결과보고서를 남겨요.
현재는 상임위원회 결과보고서 제출 규정이 없는데, 앞으로는 종료 시 결과보고서를 남겨요.
💡
왜 알아야 하나?
국민은 국정감사 내용이 공식 기록으로 남아 어떤 일이 왜 되었는지 알 수 있어요.
국민은 국정감사 내용이 공식 기록으로 남아 어떤 일이 왜 되었는지 알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관료 부담이 늘고 예산과 시간이 더 들 수 있어요.
관료 부담이 늘고 예산과 시간이 더 들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