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5-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5-18
교통·물류
주호영|국민의힘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19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국가사업전환#재정안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구시민과 대구경북 지역 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대구시민과 대구경북 지역 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국방부 주도 아래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지역사업이 이뤄지는데, 앞으로는 국가 주도 사업으로 바뀌어요.
현재는 국방부 주도 아래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지역사업이 이뤄지는데, 앞으로는 국가 주도 사업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사업 속도와 재정 안정이 개선되어 지역 개발이 빨리 이뤄질 수 있어요.
사업 속도와 재정 안정이 개선되어 지역 개발이 빨리 이뤄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재정 부담의 전가나 책임 주체 혼선이 생길 수 있어요.
재정 부담의 전가나 책임 주체 혼선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