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5-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5-19
조세·세금
양부남|더불어민주당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의원 등 13인)
#지방세감면#농업생산성#일몰연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업인과 농업 법인, 농협 등 농업 관련 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농업인과 농업 법인, 농협 등 농업 관련 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이들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2026년 종료되는데, 앞으로는 2029년까지 연장돼요.
현재는 이들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2026년 종료되는데, 앞으로는 2029년까지 연장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농가의 생산비 부담이 줄고 영농 규모화로 식량 안보도 강화돼요.
농가의 생산비 부담이 줄고 영농 규모화로 식량 안보도 강화돼요.
⚠️
우려할 점은?
특례가 계속되면 재정 부담이 늘어나고 혜택이 일부에 편중될 수 있어요.
특례가 계속되면 재정 부담이 늘어나고 혜택이 일부에 편중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