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5-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5-19
법무·사법
박대출|국민의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0인)
#보험사기#상습자해공갈#가중처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상습적으로 보험사기를 하는 사람들이 더 강한 처벌을 받게 돼요.
상습적으로 보험사기를 하는 사람들이 더 강한 처벌을 받게 돼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5억 미만도 벌금형이 가능하나, 앞으로는 상습 자해공갈 보험사기에 벌금형이 없어요.
현재는 5억 미만도 벌금형이 가능하나, 앞으로는 상습 자해공갈 보험사기에 벌금형이 없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생명과 도로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악성 보험사기를 막아 안전이 높아져요.
생명과 도로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악성 보험사기를 막아 안전이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과도한 처벌로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과도한 처벌로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