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5-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5-19
조세·세금
박대출|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1인)
#혼인세액공제#일몰기한#연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혼인을 한 자영업자와 직장인 등 소득이 있는 가구가 영향을 받아요.
혼인을 한 자영업자와 직장인 등 소득이 있는 가구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50만원 공제의 일몰이 2026년인데, 앞으로는 2029년으로 연장돼요.
현재는 50만원 공제의 일몰이 2026년인데, 앞으로는 2029년으로 연장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혼인을 한 가구의 세금 혜택이 3년 더 이어져서 가계 부담이 줄어요.
혼인을 한 가구의 세금 혜택이 3년 더 이어져서 가계 부담이 줄어요.
⚠️
우려할 점은?
혜택 남용 가능성과 재정 부담 증가를 우려해요.
혜택 남용 가능성과 재정 부담 증가를 우려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