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5-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5-19
교육
양부남|더불어민주당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의원 등 10인)
#안전사고예방#안전사고표준지침#법적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학생과 교사, 학교관리자, 학부모가 영향을 받아요
학생과 교사, 학교관리자, 학부모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사고 발생 뒤 대응 중심인데, 앞으로는 사고를 미리 막고 표준지침으로 예방하고 지원을 제공해요
현재는 사고 발생 뒤 대응 중심인데, 앞으로는 사고를 미리 막고 표준지침으로 예방하고 지원을 제공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학생 안전이 보장되고, 교원도 불필요한 법적 걱정 없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어요
학생 안전이 보장되고, 교원도 불필요한 법적 걱정 없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비용 증가와 남용 가능성, 행정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어요
비용 증가와 남용 가능성, 행정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