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5-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5-19
산업·기업
김태호|국민의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의원 등 11인)
#인구감소지역#산업단지#공공구매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인구감소지역의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과 그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인구감소지역의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과 그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에선 판로개척 규정이 구체적이지 않은데, 앞으로는 공공기관이 이들 중소기업의 상품을 먼저 구매해요.
현행에선 판로개척 규정이 구체적이지 않은데, 앞으로는 공공기관이 이들 중소기업의 상품을 먼저 구매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공공구매 우선으로 매출이 늘고, 지역 일자리가 늘어날 가능성이 커요.
공공구매 우선으로 매출이 늘고, 지역 일자리가 늘어날 가능성이 커요.
⚠️
우려할 점은?
공공기관 부담이 늘어나고, 계약 남용이나 편향된 선정이 생길 우려가 있어요.
공공기관 부담이 늘어나고, 계약 남용이나 편향된 선정이 생길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