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5-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5-19
사회복지·연금
김예지|국민의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직무지원#장애인대표자#공익기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비영리 기관의 중증장애인 대표자가 영향을 받아요.
비영리 기관의 중증장애인 대표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중증장애인 대표자는 현행에선 근로지원인을 받지만 앞으로는 직무지원인을 받게 돼요.
중증장애인 대표자는 현행에선 근로지원인을 받지만 앞으로는 직무지원인을 받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직무지원으로 운영 업무를 더 원활하게 하고 생활비 부담도 줄일 수 있어요.
직무지원으로 운영 업무를 더 원활하게 하고 생활비 부담도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다만 지원 남용이나 예산 낭비 같은 부작용이 생길 우려가 있어요.
다만 지원 남용이나 예산 낭비 같은 부작용이 생길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