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5-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5-20
산업·기업
이종배|국민의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2인)
#납품대금 연동#가점제도#지원근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납품대금 연동 약정을 체결하는 중소기업과 거래 대기업의 관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납품대금 연동 약정을 체결하는 중소기업과 거래 대기업의 관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포상 중심인데, 앞으로는 가점 부여와 법에 의한 지원 근거가 생겨요.
현재는 포상 중심인데, 앞으로는 가점 부여와 법에 의한 지원 근거가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납품대금 연동이 늘면 현금 흐름이 좋아져 사업 운영이 더 안정돼요.
납품대금 연동이 늘면 현금 흐름이 좋아져 사업 운영이 더 안정돼요.
⚠️
우려할 점은?
가점이 특정 기업에 편중되거나 남용될 수 있어 공정경쟁이 약화될 수 있어요.
가점이 특정 기업에 편중되거나 남용될 수 있어 공정경쟁이 약화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