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5-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5-20
산업·기업
이종배|국민의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2인)
#하도급대금#연동제#인센티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도급사업자와 수급사업자, 특히 중소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도급사업자와 수급사업자, 특히 중소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연동제 실효성이 낮은데 앞으로는 연동 약정을 체결한 기업에 가점을 주고 행정·재정 지원 근거를 법에 명시해 확산돼요.
현행은 연동제 실효성이 낮은데 앞으로는 연동 약정을 체결한 기업에 가점을 주고 행정·재정 지원 근거를 법에 명시해 확산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하도급대금이 더 안정적으로 연결되면 납품가와 현금 흐름이 좋아질 수 있어요.
하도급대금이 더 안정적으로 연결되면 납품가와 현금 흐름이 좋아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가점이 남용되면 기업 간 경쟁이 왜곡되거나 특정 업체만 혜택을 받게 될 우려가 있어요.
가점이 남용되면 기업 간 경쟁이 왜곡되거나 특정 업체만 혜택을 받게 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