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5-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5-20
조세·세금
이종배|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1인)
#납품대금 연동제#하도급대금 연동제#세액공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납품대금 연동제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납품대금 연동제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연동 약정 체결이 느리지만, 앞으로는 연동 대금의 15%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돼요.
현행은 연동 약정 체결이 느리지만, 앞으로는 연동 대금의 15%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연동 약정이 늘어나면 대금 결제가 더 원활해져 현금 흐름이 좋아져요.
연동 약정이 늘어나면 대금 결제가 더 원활해져 현금 흐름이 좋아져요.
⚠️
우려할 점은?
악용 가능성과 특정 기업에 편향될 위험이 있어요.
악용 가능성과 특정 기업에 편향될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