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5-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5-20
환경·에너지
김태호|국민의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의원 등 12인)
#충전요금#투명성#공동주택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동주택의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충전요금을 쉽게 확인하지 못해 영향을 받아요.
공동주택의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충전요금을 쉽게 확인하지 못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요금 표시만 의무인데 구체 항목이 없어 확인 어렵고, 앞으로는 1kWh당 저속·고속 요금을 명확히 보여요.
현행은 요금 표시만 의무인데 구체 항목이 없어 확인 어렵고, 앞으로는 1kWh당 저속·고속 요금을 명확히 보여요.
💡
왜 알아야 하나?
충전비를 비교해 합리적 선택이 가능하고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줄일 수 있어요.
충전비를 비교해 합리적 선택이 가능하고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충전요금을 부풀려 부당하게 받거나 과열 경쟁으로 요금이 변동될 위험이 있어요.
충전요금을 부풀려 부당하게 받거나 과열 경쟁으로 요금이 변동될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