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5-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5-21
정보통신·개인정보
이정헌|더불어민주당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의원 등 10인)
#상호운용성#모바일OS#접근수단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이동통신 이용자와 모바일 OS 사업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이동통신 이용자와 모바일 OS 사업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앱 마켓의 특정 결제 방식 금지 등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운영체제 상호운용에 필요한 기술적 접근수단 제공 의무가 생겨요.
현재는 앱 마켓의 특정 결제 방식 금지 등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운영체제 상호운용에 필요한 기술적 접근수단 제공 의무가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이용자는 더 선택할 수 있고, 더 다양한 서비스가 서로 잘 연결돼 편리해져요.
이용자는 더 선택할 수 있고, 더 다양한 서비스가 서로 잘 연결돼 편리해져요.
⚠️
우려할 점은?
의도와 다르게 보안이나 개인정보를 악용할 수 있어요.
의도와 다르게 보안이나 개인정보를 악용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