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5-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5-21
조세·세금
박대출|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0인)
#재투자#세금이연#일몰연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벤처기업 주주와 벤처기업에 재투자하는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벤처기업 주주와 벤처기업에 재투자하는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재투자에 대한 세금 이연이 2026년 말까지인데, 앞으로는 2029년 말까지로 연장돼요.
현재는 재투자에 대한 세금 이연이 2026년 말까지인데, 앞으로는 2029년 말까지로 연장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창업 초기 기업이 더 자금을 모으고 성장하기 쉬워져요.
창업 초기 기업이 더 자금을 모으고 성장하기 쉬워져요.
⚠️
우려할 점은?
제도 남용이나 국고 손실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제도 남용이나 국고 손실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