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5-21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5-21
법무·사법
정청래|더불어민주당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25인)
#5·18광주민주화#명예훼손처벌#표현의자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5·18 관련 유가족과 광주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5·18 관련 유가족과 광주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허위사실 유포나 모욕에 대한 처벌이 부족한데, 앞으로는 이를 처벌하는 조항이 추가돼요.
현재는 허위사실 유포나 모욕에 대한 처벌이 부족한데, 앞으로는 이를 처벌하는 조항이 추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공개 모욕이 줄어들고, 가족의 명예와 지역 사회 신뢰가 지켜져요.
공개 모욕이 줄어들고, 가족의 명예와 지역 사회 신뢰가 지켜져요.
⚠️
우려할 점은?
표현의 자유를 불필요하게 제한할 위험이 있고 악용될 수 있어요.
표현의 자유를 불필요하게 제한할 위험이 있고 악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