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5-21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5-21
법무·사법
정진욱|더불어민주당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의원 등 20인)
#5·18민주화운동#허위사실유포#비방왜곡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온라인에서 5·18 관련 내용을 올리는 일반 시민과 플랫폼 이용자들이 영향받아요
온라인에서 5·18 관련 내용을 올리는 일반 시민과 플랫폼 이용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허위사실 유포만 처벌하는데, 앞으로는 부인·비방·왜곡·날조까지 처벌돼요
현재는 허위사실 유포만 처벌하는데, 앞으로는 부인·비방·왜곡·날조까지 처벌돼요
💡
왜 알아야 하나?
5·18를 비하하거나 왜곡하는 글이 줄어 사회적 갈등이 줄어들고 아이들에게도 역사 교육이 더 명확해요
5·18를 비하하거나 왜곡하는 글이 줄어 사회적 갈등이 줄어들고 아이들에게도 역사 교육이 더 명확해요
⚠️
우려할 점은?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될 우려가 있어요 그리고 모호한 기준으로 오남용될 수 있어요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될 우려가 있어요 그리고 모호한 기준으로 오남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