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5-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5-21
사회복지·연금
강경숙|조국혁신당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0인)

#청소년활동시설#기부문화#공익기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청소년과 학부모를 포함한 지역사회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청소년활동시설에 대한 기부가 제한적인데, 앞으로는 누구든지 기부할 수 있고 자발적 기부금을 사업목적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청소년과 가족은 더 다양한 체험활동을 이용하고 시설 운영이 원활해져요.
⚠️
우려할 점은?
다루는 돈이 많아지면 관리의 투명성과 악용 가능성을 신경 써야 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