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5-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5-21
교육
강경숙|조국혁신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2인)
#시각장애#청각장애#순회교육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시각·청각 장애를 가진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에요.
시각·청각 장애를 가진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일반학교에서 순회교육만 받는데, 앞으로는 시각·청각 장애 학생을 위한 전문 교사가 순회교육을 받게 바뀜.
현재는 일반학교에서 순회교육만 받는데, 앞으로는 시각·청각 장애 학생을 위한 전문 교사가 순회교육을 받게 바뀜.
💡
왜 알아야 하나?
시각과 청각 장애 학생의 학습 권리와 교육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돼요.
시각과 청각 장애 학생의 학습 권리와 교육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돼요.
⚠️
우려할 점은?
전문교사 확보 비용 증가와 모든 학교의 균형 맞춤이 어려울 수 있어요.
전문교사 확보 비용 증가와 모든 학교의 균형 맞춤이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