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5-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5-21
교육
강경숙|조국혁신당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1인)

#등록금심의위원회#투명성#공개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학의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 등록금 심의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회의 소집 기한 준수와 발언 전체 공개가 부족한데, 앞으로는 위원에게 소집 통지하고 발언 전체를 공개하며 회의록 제출도 가능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등록금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명확해져서 학비 부담이 더 예측 가능하고 공정하게 보여요.
⚠️
우려할 점은?
발언의 자유가 위축되거나 개인 신상이 노출될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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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9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