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5-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5-22
정보통신·개인정보
이해민|조국혁신당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1인)
#다크패턴#해지절차#소비자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일반 이용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일반 이용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다크패턴 금지 규정이 없고, 앞으로는 금지 규정이 마련돼요.
현재는 다크패턴 금지 규정이 없고, 앞으로는 금지 규정이 마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다크패턴으로 선택이 방해되던 일이 줄어들어 실생활이 더 편해져요.
다크패턴으로 선택이 방해되던 일이 줄어들어 실생활이 더 편해져요.
⚠️
우려할 점은?
벌칙 예외 조항이 남용돼 처벌이 느슨해질 우려가 있어요.
벌칙 예외 조항이 남용돼 처벌이 느슨해질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