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5-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5-22
교통·물류
정일영|더불어민주당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의원 등 11인)
#노선지정#교통량변화#해제신속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운전자·지역 주민과 도로 관리 담당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운전자·지역 주민과 도로 관리 담당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5년 주기로만 검토되지만, 앞으로는 교통량이 크게 감소하면 바로 해제가 가능해요.
현재는 5년 주기로만 검토되지만, 앞으로는 교통량이 크게 감소하면 바로 해제가 가능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필요 없어진 도로를 빨리 정리하면 교통 편의가 달라지고 예산도 절약돼요.
필요 없어진 도로를 빨리 정리하면 교통 편의가 달라지고 예산도 절약돼요.
⚠️
우려할 점은?
검토 요건 남용 가능성과 도로 축소가 지역 불편이나 안전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요.
검토 요건 남용 가능성과 도로 축소가 지역 불편이나 안전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