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5-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5-22
식품·의약품
조경태|국민의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2인)
#등록제도#수산물안전#처분절차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수산물 생산·가공업체와 유통 관계자에게 큰 영향을 받아요.
수산물 생산·가공업체와 유통 관계자에게 큰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등록제인데, 앞으로는 위반 시 등록 취소가 의무로 바뀌어요.
현행은 등록제인데, 앞으로는 위반 시 등록 취소가 의무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안전한 수산물을 먹을 수 있고 해외에서도 우리 식품에 대한 믿음이 커져요.
안전한 수산물을 먹을 수 있고 해외에서도 우리 식품에 대한 믿음이 커져요.
⚠️
우려할 점은?
과도한 제재로 중소업체가 문을 닫을 수 있어요.
과도한 제재로 중소업체가 문을 닫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