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5-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5-22
조세·세금
김선교|국민의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1인)
#지방소비세#전환사업#재정분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자치단체 재정담당자와 세금 납부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자치단체 재정담당자와 세금 납부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한시적으로 보전되는데, 앞으로는 전환사업 비용 보전 규정의 유효기간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현재는 한시적으로 보전되는데, 앞으로는 전환사업 비용 보전 규정의 유효기간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주민의 지방세 관리가 안정되고 공공서비스가 끊기지 않아요.
주민의 지방세 관리가 안정되고 공공서비스가 끊기지 않아요.
⚠️
우려할 점은?
연장으로 지방재정 의존이 커지고 지역 간 격차가 커질 우려가 있어요.
연장으로 지방재정 의존이 커지고 지역 간 격차가 커질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