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5-26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5-26
법무·사법
한민수|더불어민주당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2인)
#5·18민주화운동#허위사실 유포 확대#명예훼손 모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5·18 민주화운동 유가족과 관련자, 시민 모두 영향을 받아요.
5·18 민주화운동 유가족과 관련자, 시민 모두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허위사실 유포만 금지인데, 앞으로는 희생자·유족 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모욕 또는 비방·왜곡까지 막고 처벌도 높여요.
현행은 허위사실 유포만 금지인데, 앞으로는 희생자·유족 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모욕 또는 비방·왜곡까지 막고 처벌도 높여요.
💡
왜 알아야 하나?
실생활에서 유족과 시민의 명예를 지키고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는 데 도움이 돼요.
실생활에서 유족과 시민의 명예를 지키고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는 데 도움이 돼요.
⚠️
우려할 점은?
과도한 처벌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악용될 위험이 있어요.
과도한 처벌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악용될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