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5-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5-26
재난·안전
이정헌|더불어민주당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의원 등 12인)
#외국인투자#안보심의#지배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외국인 투자로 경영권이 영향을 받는 기업의 소유주와 임직원에 영향을 받아요.
외국인 투자로 경영권이 영향을 받는 기업의 소유주와 임직원에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경영권 취득 여부가 판단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데, 앞으로는 실질적 경영지배권 취득까지 포함해 심사를 하게 돼요.
현재는 경영권 취득 여부가 판단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데, 앞으로는 실질적 경영지배권 취득까지 포함해 심사를 하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첨단 기술을 다루는 기업은 투자 시 심사 절차가 늘어나고 의사결정이 느려질 수 있어요.
첨단 기술을 다루는 기업은 투자 시 심사 절차가 늘어나고 의사결정이 느려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심사 남용으로 투자가 과도하게 늦어지거나 외국인 투자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요.
심사 남용으로 투자가 과도하게 늦어지거나 외국인 투자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