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5-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5-27
문화·체육·관광
김소희|국민의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2인)

#한옥체험업#도시민박업#조례등록기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주거지역에 사는 주민과 지역 상인, 한옥체험업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운영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요건만 맞추면 등록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지역 특성에 맞춘 조례로 등록 기준이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주민 생활 소음과 주차 같은 불편이 줄고, 관광지역의 생활 환경이 더 좋아져요.
⚠️
우려할 점은?
지역마다 기준이 달려 형평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