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5-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5-27
정보통신·개인정보
조승래|더불어민주당
국가데이터기본법안(조승래의원 등 11인)
#데이터 거버넌스#데이터 플랫폼#개인정보 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공기관 직원과 민간 데이터 활용 기업·연구자, 데이터 이용자 모두가 영향을 받아요.
공공기관 직원과 민간 데이터 활용 기업·연구자, 데이터 이용자 모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공·민간 데이터가 따로 관리되지만, 앞으로는 국가 차원에서 연계해 활용돼요.
현재는 공공·민간 데이터가 따로 관리되지만, 앞으로는 국가 차원에서 연계해 활용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데이터를 연결해 질 높은 정책과 서비스가 더 빨리 제공되고, 생활비와 안전도 개선될 수 있어요.
데이터를 연결해 질 높은 정책과 서비스가 더 빨리 제공되고, 생활비와 안전도 개선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민간 데이터 의존이 늘어나면 개인정보 보호나 데이터 남용 위험이 생길 수 있어요.
민간 데이터 의존이 늘어나면 개인정보 보호나 데이터 남용 위험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