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5-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5-27
행정·지방자치
김예지|국민의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점자형선거공보#선거정보접근권#시각장애인권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시각장애인 유권자가 직접 영향을 받아요.
시각장애인 유권자가 직접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일부 선거에만 점자형 의무이고 면수가 제한되나, 앞으로는 모든 후보에 점자형 의무와 면수 제한이 없고 USB 발송과 바코드가 도입돼요.
현재는 일부 선거에만 점자형 의무이고 면수가 제한되나, 앞으로는 모든 후보에 점자형 의무와 면수 제한이 없고 USB 발송과 바코드가 도입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시각장애인과 가족이 선거 정보를 더 쉽게 확인하고 투표에 참여할 수 있어요.
시각장애인과 가족이 선거 정보를 더 쉽게 확인하고 투표에 참여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비용 증가와 후보자 준비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비용 증가와 후보자 준비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