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5-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5-29
교육
김영호|더불어민주당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의원 등 10인)
#교육시설지원기관#개방운영#안전유지관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교육청과 학교 시설 관리 담당자, 그리고 시설을 이용하는 학생과 학부모가 영향을 받아요.
교육청과 학교 시설 관리 담당자, 그리고 시설을 이용하는 학생과 학부모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개방·유지관리에 제약이 있는데, 앞으로는 교육시설지원기관이 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전문성이 강화돼요.
현재는 개방·유지관리에 제약이 있는데, 앞으로는 교육시설지원기관이 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전문성이 강화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학생과 학부모가 더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어요.
학생과 학부모가 더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예산이 늘어나거나 관리가 느슨해지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예산이 늘어나거나 관리가 느슨해지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