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5-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5-29
정보통신·개인정보
김현|더불어민주당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의원 등 14인)
#플로팅 광고#납치 광고#온라인 광고 사업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온라인 광고 사업자와 이용자가 영향을 받아요.
온라인 광고 사업자와 이용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플로팅 광고 삭제 제한만 있는데, 앞으로는 플로팅·납치·콘텐츠 인식 방해 광고를 금지해요.
현재는 플로팅 광고 삭제 제한만 있는데, 앞으로는 플로팅·납치·콘텐츠 인식 방해 광고를 금지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광고가 자율적 정보 선택을 돕고, 서비스 이용이 더 빠르고 안전해져요.
광고가 자율적 정보 선택을 돕고, 서비스 이용이 더 빠르고 안전해져요.
⚠️
우려할 점은?
과도한 규제가 창의적 광고를 위축시키거나 광고주가 부당하게 규제를 악용할 수 있어요.
과도한 규제가 창의적 광고를 위축시키거나 광고주가 부당하게 규제를 악용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0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