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6-01
조세·세금
김선교|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중소기업 취업자#소득세 감면#일몰 규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 근로자와 그 기업주가 영향을 받아요.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 근로자와 그 기업주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일몰이 있고 연간 소득세 감면 한도가 200만원인데, 앞으로는 일몰 없이 한도가 400만원으로 늘어요.
현재는 일몰이 있고 연간 소득세 감면 한도가 200만원인데, 앞으로는 일몰 없이 한도가 400만원으로 늘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청년의 실질 소득이 늘어나고, 중소기업이 인력 유지를 더 확실히 할 수 있어요.
청년의 실질 소득이 늘어나고, 중소기업이 인력 유지를 더 확실히 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제도 남용으로 일부 기업이 채용 대신 혜택만 받으려 할 위험이 있어요.
제도 남용으로 일부 기업이 채용 대신 혜택만 받으려 할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