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6-01
사회복지·연금
김선교|국민의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아동청소년#성보호#조기통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검사와 사법경찰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그리고 이를 돕는 보호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검사와 사법경찰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그리고 이를 돕는 보호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수사를 시작한 뒤에 통지하는데, 앞으로는 수사를 시작하자마자 통지해요.
현재는 수사를 시작한 뒤에 통지하는데, 앞으로는 수사를 시작하자마자 통지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피해 아동이 초기부터 보호와 지원을 받아 재피해를 막을 수 있어요.
피해 아동이 초기부터 보호와 지원을 받아 재피해를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초기 통지로 오해나 프라이버시 침해가 생길 수 있어요.
초기 통지로 오해나 프라이버시 침해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