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6-02
고용·노동
이정헌|더불어민주당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의원 등 10인)
#임금공개#공정한채용#구직자권익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구직자들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
구직자들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임금 정보를 광고에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앞으로는 임금을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해요.
현재는 임금 정보를 광고에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앞으로는 임금을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임금을 알면 구직자가 더 정확히 판단하고, 잘못된 기대나 불필요한 지원을 줄일 수 있어요.
임금을 알면 구직자가 더 정확히 판단하고, 잘못된 기대나 불필요한 지원을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임금 정보를 과도하게 공개해 광고 비용이 늘어나거나 특정 직무로의 차별이 생길 위험이 있어요.
임금 정보를 과도하게 공개해 광고 비용이 늘어나거나 특정 직무로의 차별이 생길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