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05
의료·건강
장종태|더불어민주당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0인)
#의료관광#보험대리점#외국인환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보험대리점·여행업자와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보험대리점·여행업자와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보험대리점의 외국인환자 유치가 금지되는데, 앞으로는 여행업자나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자 등록 시 예외가 생겨요.
현행은 보험대리점의 외국인환자 유치가 금지되는데, 앞으로는 여행업자나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자 등록 시 예외가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외국인환자 유치가 늘어나 지역 일자리와 병원 수익이 늘어날 수 있어요.
외국인환자 유치가 늘어나 지역 일자리와 병원 수익이 늘어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부작용으로 가격 남용이나 환자 안전 관리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어요.
부작용으로 가격 남용이나 환자 안전 관리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0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