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05
사회복지·연금
이정문|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0인)
#급식안전#위생관리#사회복지사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와 시설 운영자·관리자는 영향을 받아요.
아동·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와 시설 운영자·관리자는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급식 위생 관리가 사회복지사업에 포함되지 있는데, 앞으로 포함되어 달라져요.
현재는 급식 위생 관리가 사회복지사업에 포함되지 있는데, 앞으로 포함되어 달라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아동·노인·장애인 시설 이용자의 식품 안전과 영양 관리가 강화돼 생활 건강이 좋아져요.
아동·노인·장애인 시설 이용자의 식품 안전과 영양 관리가 강화돼 생활 건강이 좋아져요.
⚠️
우려할 점은?
식품비 부담이 늘고, 시설 관리가 더 복잡해져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식품비 부담이 늘고, 시설 관리가 더 복잡해져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