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05
의료·건강
서미화|더불어민주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1인)
#마약류#수입허가#의약품원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의약품 제조사와 마약류 수입업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의약품 제조사와 마약류 수입업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역·품목 한정 없이 수입 허가를 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신약·희귀의약품·국가필수의약품 원료에 한해 한정 없이 수입 허가가 가능해요.
현재는 지역·품목 한정 없이 수입 허가를 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신약·희귀의약품·국가필수의약품 원료에 한해 한정 없이 수입 허가가 가능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의약품 생산이 원료를 제때 확보해 치료제 공급이 안정돼요.
의약품 생산이 원료를 제때 확보해 치료제 공급이 안정돼요.
⚠️
우려할 점은?
마약류 남용이나 불법 거래가 늘어나거나 관리가 느슨해질 수 있어요.
마약류 남용이나 불법 거래가 늘어나거나 관리가 느슨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