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09
조세·세금
김주영|더불어민주당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0인)
#창업#세제감면#지역발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창업중소기업의 취득세·재산세 감면이 2026년에 끝나는데, 앞으로는 2029년까지 3년 더 연장돼요.
현행은 창업중소기업의 취득세·재산세 감면이 2026년에 끝나는데, 앞으로는 2029년까지 3년 더 연장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창업 비용 부담이 줄고 지역경제와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어요.
창업 비용 부담이 줄고 지역경제와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감면 혜택 남용이나 지역 간 불균형 같은 부작용이 생길 우려가 있어요.
감면 혜택 남용이나 지역 간 불균형 같은 부작용이 생길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