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09
고용·노동
이종배|국민의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1인)
#긴급조정#쟁의권#대체인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노동자와 사업주 및 현장의 모든 관계자들에게 영향을 받아요.
노동자와 사업주 및 현장의 모든 관계자들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인력 채용과 도급이 금지되는데, 앞으로는 긴급조정 기간에 한정해 허용돼요.
현재는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인력 채용과 도급이 금지되는데, 앞으로는 긴급조정 기간에 한정해 허용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생명과 안전이 위협될 때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어요.
생명과 안전이 위협될 때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긴급조정 남용이나 분쟁이 오히려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긴급조정 남용이나 분쟁이 오히려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138